헌법재판소,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요지 -전문(2025년 4월 4일 11시 22분) 헌재 "헌법기관 권한 훼손해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"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했다.헌재는 "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"며 "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"고 파면 이유를 설명했다.다음은 이날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헌재 대심판정에서 낭독한 선고 요지다. 청구인은 국회,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뜻한다.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선고 요지 전..